〔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문경숙 기자〕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어디에 살든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 양성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으로 체계화한다.
대진료권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높인다.
중진료권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등도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소진료권은 한국형 주치의와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중심으로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지역 의료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 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에 지역수가를 신설해 연간 4000억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가산해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거점외상센터와 닥터헬기 확충으로 외상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고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하며,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주치의를 확대해 분만·소아 의료 공백을 줄여나간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 필수의료 분야는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도 개편한다.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기본진료와 회복·재활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공공의료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한다.
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연간 100여 명 양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역할에 따라 기능을 특화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모든 병동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공공병원에 AI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을 확산하고 응급 통합 AI 플랫폼과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의료 접근성과 진료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